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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엠지세무법인입니다.

매출이 늘어나면서 종합소득세 부담이 커진 사장님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이 “이제 법인으로 바꿔야 하나요?”입니다. 법인전환은 한 번 하면 되돌리기 어렵고, 방법과 시기에 따라 세금 차이가 크게 납니다. 오늘은 법인전환을 검토해야 하는 신호, 전환 방법 3가지, 그리고 연말 전에 미리 따져봐야 할 포인트를 정리해 드립니다.

1. 법인전환을 검토해야 하는 신호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에 종합소득세(6%~45%)가 붙고, 법인은 법인세(2026년 이후 개시 사업연도 기준 10%~25%)가 붙습니다. 소득이 커질수록 두 세율의 차이가 벌어집니다.

과세표준	개인 종합소득세율	법인세율(2026년~)
1억 5천만 원 초과 ~ 2억 원	38%	10% (2억 원 이하)
2억 원 초과 ~ 3억 원	38%	20% (2억 원 초과분)
3억 원 초과 ~ 5억 원	40%	20%
5억 원 초과 ~ 10억 원	42%	20%
10억 원 초과	45%	20% (200억 원 이하)

※ 지방소득세(세액의 10%)는 별도입니다. 법인은 대표 급여·배당에 대한 소득세가 따로 생기므로 단순 세율 비교만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다음에 해당한다면 법인전환을 진지하게 검토해 볼 시점입니다.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이 매년 1억~2억 원 이상으로 꾸준히 나오는 경우
•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가 되어 신고 부담과 비용이 늘어난 경우
• 금융기관 대출, 정부지원사업, 입찰, 투자 유치 등에서 법인 형태가 유리한 경우
• 향후 가업승계나 지분 이전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

2. 법인전환 방법 3가지

방법	진행 방식	세금 혜택	특징
① 일반 사업양수도	법인을 설립한 뒤 개인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	포괄양도 요건 충족 시 부가세 과세 제외	절차가 간단하고 비용이 적음. 양도세·취득세 감면은 없음
② 세감면 사업양수도	개인사업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해 법인을 설립하고, 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 사업 전부를 포괄 양도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사업용 자산 취득세 50% 경감	부동산 등 사업용 자산이 있을 때 유리. 순자산 이상 자본금 마련 필요
③ 현물출자	개인사업 자산·부채를 법인에 현물로 출자하고 주식을 받음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사업용 자산 취득세 50% 경감	현금 부담이 적은 대신 감정평가와 법원 인가 절차 필요

사업용 부동산이나 큰 설비가 없는 서비스업·도소매업이라면 일반 사업양수도로도 충분한 경우가 많고, 공장·사옥 등 부동산이 있다면 세감면 사업양수도나 현물출자를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3. 연말 전에 검토해야 하는 이유

① 준비 기간이 생각보다 깁니다

법인 설립 등기, 사업자등록, 자산·부채 평가, 거래처 계약과 인허가 승계, 직원 4대보험 이전까지 챙길 일이 많습니다. 특히 세감면 방식은 순자산가액을 기준으로 자본금을 맞춰야 해서 자금 계획도 필요합니다.

② 전환 시점에 따라 올해 세금이 달라집니다

연도 중간에 전환하면 전환일까지의 소득은 개인 종합소득세로, 이후 소득은 법인세로 나뉩니다. 어느 시점에 전환하느냐에 따라 올해 개인 소득세 부담과 내년 법인 운영 계획이 함께 달라지므로, 올해 예상 소득을 바탕으로 미리 시뮬레이션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③ 개인사업 마무리 신고도 함께 챙겨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폐업 확정신고를 해야 하고, 다음 해 5월에는 전환일까지의 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전환 일정은 이런 신고 일정까지 고려해서 잡아야 합니다.

4.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 이월과세 사후관리: 법인 설립등기일부터 5년 이내에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거나, 전환으로 받은 주식의 50% 이상을 처분하면 이월과세받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이월과세 신청: 양도소득세 신고 때 이월과세 적용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주택·부동산임대업 제한: 주택(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포함)은 이월과세 대상에서 빠지고, 부동산 임대·공급업은 취득세 경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이월결손금 승계 불가: 개인사업에서 생긴 결손금은 법인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 법인 자금은 대표 개인 돈이 아닙니다: 전환 후 법인 통장의 돈을 개인적으로 쓰면 가지급금이 되어 인정이자와 상여처분 문제가 생깁니다. (관련 글: 법인 가지급금, 연말 결산 전에 꼭 정리해야 하는 이유와 정리 방법 5가지)

5. 법인전환 전 체크리스트

• 최근 2~3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올해 예상 소득 확인
• 사업용 부동산·차량·설비 등 이전할 자산과 부채 목록 정리
• 법인 설립 후 대표 급여, 배당 계획을 반영한 세금 비교 시뮬레이션
• 전환 방법(일반 양수도, 세감면 양수도, 현물출자)과 자본금 규모 결정
• 거래처 계약, 인허가, 대출, 직원 고용 승계 일정 확인

마무리

법인전환은 “세율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결정하기보다는 대표님의 소득 수준, 보유 자산, 자금 사용 방식, 향후 계획을 함께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올해 안에 전환을 고민 중이시라면 지금이 시뮬레이션을 해 볼 적기입니다.

우리 사업장에 맞는 법인전환 시기와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엠지세무법인(02-2088-6822)으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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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2026년 10월 기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업장의 상황에 따라 세무 처리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전에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